
KT가 무단 소액결제 해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에 나선다.
김영섭 KT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에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위약금 면제 고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T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이에 이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은 KT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킹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불안감에 가입 해지를 하려 해도 위약금을 부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해지한 2000여명의 피해자가 낸 위약금 총액이 약 900만원이 넘는다"고 질타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근거로 들며 KT가 해킹 피해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KT는 금전 피해가 없었음에도 위약금을 면제했다"며 "KT의 경우 무단 소액결제로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밝힌 위약금 면제는 소액결제나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자만 대상으로 한다. 전체 이용자 위약금 면제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이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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