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R&D에 대대적 예산 투입"

"방산 4대 강국 불가능한 꿈 아냐"

"중기·스타트업도 참여 기회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방위 산업 4대 강국' 실현 의지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 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 과제로 세웠다"며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우리 방위 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 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 가운데 중소기업·스타트업도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 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 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국방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이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며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 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방산 업체 전시 부스를 순회하면서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 경쟁력, 해외 경쟁 업체 등에 대해 질의하며 K-방산의 산업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이어진 방위 산업 발전 토론회에서는 방산 분야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산 반도체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상생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