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주시지부, 상주시의회 지지 성명 발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개선 촉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체계 구축해야"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주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상주시지부는 지난 17일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호 시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전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상주시지부는 정부는 2009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속도를 평가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는 공공행정 왜곡과 예산 낭비, 부실시공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 상주시의원은 “재정집행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효율성과 책임”이라며 “신속집행 제도가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상반기 예산 집행률 경쟁으로 인해 ▲자재 수급 불안 ▲공사 품질 저하 ▲설계·시공 부실 ▲예산 편성 왜곡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지부는 지지 성명서를 통해 ▲형식적 예산 집행률 경쟁으로 행정 비효율 심화 ▲공무원 업무 과중과 책임 전가, 현장 행정 왜곡 ▲부실공사 및 안전 문제로 주민 피해 우려 ▲예산 편성·집행 왜곡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저해한다며 신속집행 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지방행정을 실적 중심 경쟁구조로 전락시켰다며 비판했다.
 
임한국 지부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연중 균형 있는 재정집행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부작용을 외면하지 말고 제도 폐지 또는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상주시지부는 상주시의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대안 마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