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에 "강북지역 분담금 걱정…정비사업 지연 우려"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요소들 군데군데 보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6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두고 "(재건축·재개발)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특히 강북 지역에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 6·27 대출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주지원금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신규 주택 숫자가 꾸준히 유지·관리 돼야 주택 시장 안정화의 토대가 된다"며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나, 10·15 대책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정부 대책 중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비사업 추진 의사를 꺾을 우려가 크다"고 발언했다.

연합회 측에서는 영등포구 대림1구역의 김 회장을 비롯해 구로구 가리봉1구역·성북구 석관 4구역·관악구 신림 8구역 등 서울 정비구역을 대표하는 34명이 참석했다.

정비사업 속도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정비사업에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권 전매 제한 탓에 조합원들의 참여가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신규 아파트로의 소유권 등기 이전 시까지 전매제한에 걸린다. 

서울시가 '신통기획 시즌2'와 함께 발표했던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착공 기준) 목표치가 흔들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매 제한이 길어지거나 지위 양도 불가 등의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은 덜할지 몰라도 직간접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공급에 지장을 미친다"며 "이제 막 대책이 나왔으니 분석한 후 정확히 집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로 조달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발표할 때 정비사업 융자 기능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챙겨가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