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살처분 노동자 3만명 넘지만…심리치료사 1명이 전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가축살처분 현장 심리치료사 수가 노동자의 수를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축 살처분·매몰 현장에 총 3만5187명이 투입됐지만 사후 심리치료를 지원받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가축 살처분과 매몰지는 183곳이 조성됐으며 이 과정에 투입된 인력은 3만5187명에 달했다 . 그러나 같은 기간 방역 인력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실적은 2021년 전남 영암군에서 가축방역관 1명에게 국비 56만9000원이 지급된 것이 전부였다.

정부는 연간 2000만원의 심층치료 예산을 편성해두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거의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현장 인력 상당수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고 정책 홍보예산조차 따로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2017년 살처분 참여 인력의 트라우마·우울 위험을 지적하며 심리치료 강화를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역 인력의 안전사고·부상 사례는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공수의는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 인력의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전국 43개 방역 현장사무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9곳에는 여성 전용 탈의실과 샤워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지원 미비와 근무여건 악화로 인해 방역 인력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가축방역관은 2020년 975명에서 지난해 734명으로 25% 감소했고 공중방역 수의사와 공수의도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가축방역 인력은 같은 기간 2688명에서 2330명으로 감소했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무기계약직 인력은 5년간 359명이 퇴사하는 등 정원 미달이 지속되고 있다.

어 의원은 "사육 밀도가 높은 국내 축산 환경에서 가축전염병은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지만 방역을 책임지는 가축방역관들은 낮은 처우, 안전사고, 심리적 트라우마 속에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가축방역관의 처우 개선과 가축 살처분 투입 인원들의 심리치료 지원 확대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