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AI 분야,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 검토 가능"

오픈AI CEO 만난 자리서 언급…"안전장치 마련" 단서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서 금산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이날 이 대통령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만남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안전장치’는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고,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는 것이다. 금산분리를 일부 완화해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판단이 ‘조건부’ 금산분리 완화 검토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기업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거나 불공정 거래에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해당 규제로 인한 투자 장벽을 이유로 이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국가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