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란극복 특별자문위' 출범...연말 개혁안 도출(종합)

미래전략·헌법 가치 정착·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사관학교 개혁 집중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홍현익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30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방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를 집중 논의해 올 연말까지 도출한 정책안을 장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먼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군 구조,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한다. 헌법가치정착분과는 헌법을 비롯한 국방관련법령(계엄법 등)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령부를 해편하고 군 내 방첩 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한다. 군 내사망사고 대책분과는 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총기관리·자살예방 등 분야별로 적합한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관학교 교육개혁은 △학교 통합 △교과 과정 개편 △민간교수 확대 등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前)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미래전략 분과장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헌법가치 정착 분과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담당한다.
 
사망사고 대책 분과장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관학교 개혁 분과장은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담당하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장은 위원장인 홍현익 전 원장이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