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상담 1년 새 3배 급증

  • 지능화된 수법에 '찐센터' 인력 과부하

  • 송석준 의원 "경찰·합수단과 공조 체계 시급"

대검찰청 찐센터 상담 사례 사진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 찐센터 상담 사례 [사진=대검찰청·연합뉴스]

최근 1년 동안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상담 건수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법무부 및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이 운영하는 '찐센터'에 접수된 검찰 사칭 관련 상담처리 건수는 올해 1∼8월 5만920건이다.

찐센터는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검사·수사관 이름, 영장, 출석요구서 등을 제시받는 경우 대검이 진위를 확인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찐센터의 상담 처리 건수는 작년 2만7496건과 비교하면 8월 기준 이미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월평균 상담 건수는 작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작년에는 월평균 2291건이었는데, 올해 6365건을 기록하고 있다.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은 지능화하고 있다. 실제 근무 중인 검사 프로필 사진을 제시해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거나,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검 근무 시간 이후 '전자 송달로 등기를 보내겠다'고 한 뒤 사칭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위조된 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범행을 시도한 사례까지 있었다.

이러한 전화를 받은 이들은 찐센터에 연락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송 의원은 찐센터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지만, 대다수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의 수사 공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찐센터 소속 검찰 수사관 2명이 매일 200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하고, 전담 수사관은 1명에 불과해 검찰 사칭 여부를 확인하는 데 허덕이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찐센터가 검찰 진위 여부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체계적 연계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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