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원 황은정 변호사, '국가연구과제소송' 출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나 과제 관리자에게 필요한 필독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쟁점과 해결책을 실무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제시

국가연구과제소송 표지 [사진=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의 황은정 변호사가 '국가연구과제소송'을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책은 황은정 변호사가 12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국가연구과제 분야의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풀어낸 실무 지침서다.

단순히 법조문이나 판례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연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쟁점들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입체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연구자, 과제 관리자, 행정 담당자 등 법률 비전문가들이 꼭 알아야 할 혁신법상의 개념과 쟁점을 복잡한 법리 전개 없이 알기 쉽게 풀어냈다.

황은정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2013년부터 3년간 과기부 연구과제인 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사업의 총괄을 맡았다.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국가연구과제 관련 사건을 수행, 국책과제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집필 동기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행정법적 이론와 과학기술의 특성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까다로운 영역이다. 최근에는 기업 참여의 확대, 사업 구조의 다양화, 수십 조 원 규모의 예산 운용 등으로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원은 황은정 변호사를 필두로 국가연구과제팀을 운영하며 국책과제 관리기관과 수행기관들에게 자문과 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국가연구과제 행정은 법률적 지식 외에 과학기술 정책과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이다. 법무법인 원은 일찍이 AI테크팀, R&IP팀 등 전문팀을 구성하여 과학기술 행정분야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금번 '국가연구과제소송' 책자의 발행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과학기술분야의 떠오르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성공적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