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 장기화 가능성에…해킹·포용금융 대응력 우려

법률 개정, 여야 합의 없으면 180일 이상 소요

조직 내부 혼란도 계속…금융권 "혼란 불가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하면서 금융당국 조직개편도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첨단전략산업 지원,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산적한 현안에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혼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여당 계획대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더라도 내년 초 금융감독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법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을 개정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가 파기되면서 정국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이에 정무위 소관 법률 개정을 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조직 중 하나였다. 6·27 가계부채 대책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각종 금융정책을 때맞춰 내놨다. 금감원도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의욕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로는 관련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진 모습이다. 금융당국 구성원들이 조직개편안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지난 18일부터 국회 앞 집회를 시작하는 등 집단행동의 수위를 높였다. 정무위 소관 법률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처리에 최소 180일이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과 조직 내 혼란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상황이 불안정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금융위 내 1급 간부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금융위 직원들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로 개편 예정)가 있는 세종으로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총파업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각종 현안에 단일대오로 대응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내외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데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금융분야 주요 현안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이 있다. 특히 최근 SGI서울보증, 웰컴금융 계열 대부업체, 롯데카드 등 업권을 막론하고 발생하는 해킹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금융당국 안팎으로 혼란이 계속되면 이와 같은 현안에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과 소통하면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며 “조직개편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