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 신산업 발목 '거미줄 규제' 걷어낸다 外

사진=아주경제

 

李 "성장 발목 잡는 낡은 규제 혁신"...경제 도약 물꼬

대통령실이 15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 타파에 나섰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핵심 산업의 도약을 위한 규제 타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경영진들과 학계, 관계 부처 장차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하정우 AI수석 등 참모진이 총출동해 규제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매 정권 마다 구호처럼 규제 혁신을 외쳤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제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회의에서는 데이터·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자율주행 시범 운행 실증 지역 대폭 확대 방안, 산업 현장 로봇 도입 확대 문제를 비롯해 배임죄 제도 개선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한 규제 혁신안이 집중 모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과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현재) 복잡한 이해관계와 부처 간 입장 차이 등으로 거미줄처럼 규제가 얽혀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확 걷어내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통사 보안 전수조사 했다더니 구멍 숭숭

민관합동조사단이 통신 3사 전체 서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했지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만 살펴봐 곳곳이 구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기업이나 기관에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다방면에 걸친 침해 가능성을 가정하고 제대로 된 전수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SKT) 해킹 사태 이후 KT와 LG유플러스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던 민관합동조사단이 실제로는 SKT 해킹 원인으로 지목된 악성코드 ‘BPF도어’ 감염 여부만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관합동조사단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BPF 백도어' 침해가 있었는지를 살폈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 사이버 공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변종 악성코드는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통신사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은 사업자 스스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공격을 받은 통신 3사의 해킹 수법이 제각기 달랐다는 점이다. 최근 KT에서 발생한 소액 결제 피해의 경우 초소형 불법 기지국(펨토셀)을 이용했는데 SKT를 공격한 수법과는 상이하다. 전문가들은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에서 KT와 LG유플러스에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보고서가 게재된 직후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면 KT 해킹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금도 민관합동조사단은 KT 사고 이후, S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다른 분야는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 범위가 한정돼 있어 사전에 문제를 발견하기 보다 문제가 발생한 뒤 같은 문제가 있는지 여부만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근본적인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전수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美구금 한국인 인권침해 전수조사…필요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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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구금 중에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정황이 드러난 것 관련, 전수조사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미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이 구금시설로 이송돼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기업체 측이 구금됐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이며,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화하려고 하며, 미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미국 현지에서 이뤄졌던 영사접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는 중에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고,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發 관세충격 현실화...中 8월 소비·생산·투자 트리플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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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 속 중국 경제 둔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의 지난달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특히 투자는 팬데믹 당시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고꾸라졌다. 다만 증시 과열 우려가 커 중국 정부가 당장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8월 산업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레이딩이코노믹스, 로이터, 블룸버그 등이 내놓은 시장 전망치 5.7~5.8%를 밑도는 수준으로 지난해 8월(4.5%) 이후 최저치다.

같은 달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해 역시 트레이딩이코노믹스(3.7%)·로이터(3.9%)·블룸버그(3.8%) 전망치를 모두 하회하며 지난해 11월(3.0%)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8월 고정자산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트레이딩이코노믹스 전망치 1.6%와 1~7월 증가율 1.6%를 모두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블룸버그는 1∼8월 고정자산 증가율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치라고 짚었다.
 

증권사 IPO, '단기 반짝' 후 1년 성적은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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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공개(IPO)를 한 '새내기주' 대부분이 상장 1년 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초반에는  ‘프리미엄 효과’로 반짝 상승세를 보였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는 기업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기업들이 많았다. IPO를 주관한 증권사별 성적표도 초라했다. 상장 1년 후 10% 이상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IPO 시장에서는 20개 증권사가 118개 종목을 신규 상장했다. 이 가운데 상장 직후 공모가 대비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 99개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하락한 종목은 16개였다. 나머지 3개 종목은 보합세를 기록하며 큰 변동 없이 거래를 마쳤다. 가장 많은 종목을 상장시킨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18개 종목의 IPO를 주관했으며 이어 NH투자증권(15개), 미래에셋투자증권(15개), KB증권(11개), 대신증권(10개) 등 순이었다.

주관사별 공모가격 대비 수익률은 어떨까. 지난해 세 종목을 상장시킨 DB증권의 상장 첫날 평균 상승률은 173.16%에 달했다. BNK투자증권(1종목, 101%), 하나증권(6종목, 91.67%), 신한투자증권(8종목, 70.91%), 키움증권(5종목, 69.41%), NH투자증권(15종목, 68.16%)의 종목들도 평균적으로 강한 초반 상승세를 보였다. 기업공개를 진행한 증권사 20곳의 상장 종목 평균 상승률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이었다.

하지만 상장 후 1년 뒤 수익률은 급추락했다. 일부 종목은 6개월까지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했으나 1년 후에는 상당수 기업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주관사별로 보면 상장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증권사는 5곳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0% 이상 유의미한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미래에셋증권뿐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이 주관한 종목들은 시초가 대비 31.39% 상승 출발한 뒤, 1년 후에도 10.36% 수익률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