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리스크' 다시 고개...협상 장기화 우려 대두

산업장관 방미 협상 '빈손' 귀국...美과 투자방식·수익 배분 이견

韓 "직접투자 부담 완화" vs 美 "더 높은 비율의 지분 투자"

미국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수면 아래 있던 통상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후속 협의를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귀국한 것이다.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문제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협상 성과를 묻는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앞서 김 장관은 11일 국내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출국해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동했다. 양측은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구조와 방법, 이익 배분 방식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회동 이후 양측이 일체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번 협의는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절차다. 당시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LNG 구매를 약속했다. 그러나 합의가 구두 수준에 머물러 세부 협상과 명문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 비중을 5% 선으로 두고, 나머지는 보증·보조금 등 간접 지원으로 채워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투자 대상 역시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더 높은 지분 투자와 투자 이익의 90% 확보를 요구하며, 투자 대상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여기에 추가 변수도 등장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로 비자 제도 개선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김 장관은 미국 측에 이민 단속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최대 대미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관세 인하 지연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여전히 25% 고율 관세를 유지하며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15% 자동차 관세 인하에 최종 합의하고 행정명령 서명까지 마친 상태다. 이로 인해 국내 업계는 매월 5000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성급한 양보보다는 국익을 고려한 합리적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는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방향이 잡힌 만큼 급하게 내줄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