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률 16개월 연속 하락…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

장기 미취업 인력 발굴·회복 지원

인공지능시대 맞아 일할 기회 확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주요 내용. [사진=고용노동부]

청년고용률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고, 청년 인구는 감소하지만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증가해 40만 명대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청년이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인식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노동부는 당사자 시각에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청년 타운홀 미팅 등의 간담회와 심층 면접(FGI)을 진행해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을 파악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회복 지원 △구직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환경 보장 등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다. 

먼저 일을 하지 않고 잠시 멈춘 청년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한다.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청년의 동의하에 연계해 연간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을 예정이다. 

이러한 청년에 대해서는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 고립·은둔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관계 부처의 지원사업에 연계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실패가 허용되는 포용적인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상담을 병행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 청년을 위해서는 전 산업 분야에서 AI(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한다. 지난 5년간 10만명 이상의 IT(정보통신) 인재를 양성한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하여 청년 5만명에게 AI·AX(인공지능 전환)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훈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관련 직무의 일경험까지 연계해 현장 직무 경험까지도 축적할 수 있도록 2000명 규모의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첫 취업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추세 등을 고려해 구직기간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2026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하고, 향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청년이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채용플랫폼을 통해 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구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일터에서 체불·괴롭힘 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언제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한편, 중소기업이 청년이 원하는 근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을 통해 반복적·고강도 작업을 줄이고 산재 위험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던 근속 인센티브를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480만원)한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현재 29세인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상향하고,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 일경험 법제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 누구도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