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인력·대상 확대와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조율에 나섰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하며 여야 협치를 강조한 만큼, 국민의힘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거치지 않고 법안 처리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3대 특검법 개정안과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3대 특검법에 대해) 여러 우려를 제기했고, 내일 다시 만나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내일 수정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조율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어제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여야가 좋은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보이지 않았나"라며 "저희로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로 야당과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접점을 찾진 못하더라도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특검법 중 의견 차가 첨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이 이미 상당히 많은 재원을 갖고 인력을 투입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대 특검 개정안 중 △내란 1심 재판 의무 중계 △군검사와 일반 검사에 대한 특검의 지휘 △특검 종료 후에도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 넘겨 특검 지휘 등 크게 4가지 부분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항들은 국민의힘이 개정안 중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며 집중적으로 비판해온 내용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분명히 접점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내일까지 결론을 내서 합의가 되면 내일 수정안을 발의해 목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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