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윤철 "기재부, 재경부·기획예산처로 분리돼도 문제 없을 것"

"한인 근로자 구금 사태는 오해…美정부에 잘 설명"

"부동산 세제 정책은 신중히 판단해 접근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고 해도 의사소통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재부를 분리했을 때 세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기재부 예산실이 기획예산처로 간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동의한다'고 말했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소통한다면 우려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시운전을 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미국으로 간 것 같다"며 "이들이 미국에 가서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미국 정부는 ESTA로 가든 B1으로 가든 취업을 한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미국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는 관련 전문가가 없는 만큼 우리(근로자)가 단기적으로 가서 이 공장을 완공시키는 과정"이라며 "물건을 팔거나 하는 과정이 아니라 잘 설명을 하면 미국 정부가 양해를 하거나 비자를 신설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세제 부분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와 관련해서도 "성장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가져주자는 의미"라며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초혁신경제 투자를 확대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뤄내도록 하겠다. 과거처럼 제대로 된 성장 가도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지만 성과가 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연말까지 공공기관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7조원 추가 집행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크로 정책과 마이크로 타기팅을 병행해 민생과 경기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며 “2분기 성장률은 당초 0.6%에서 0.7%로 상향 조정됐고, 소비심리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매판매는 29개월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했고, 이번달 22일부터 2차 지급되는 4조7000억원 규모 상생 페이백과 각종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구 부총리는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 구조 혁신 TF를 9월에 출범할 것"이라며 "지출 효율화 중에서 재량 지출은 많이 했지만 의무 지출도 이번에 한 거 이외에도 더 할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추석 물가 안정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농산물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작황이 불안정하나, 추석 성수품 공급을 최대한 확보하고 할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 리스크 대응 전략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유럽 장기 국고채 금리 상승과 미국 금리 정책 변화 등 불안 요인에 대비해 이달 18일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계기로 거시경제 회의를 열어 기재부·한은·금융 당국 간 공조를 추진하겠다”며 “신대외경제 전략을 10월 중 마련해 무역질서 변화와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