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강력 유감, 노사간 분쟁 빈번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와 지방경총 및 업종별 단체가 지난 19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성명서를 읽고 있다[사진=경총]

경제계가 24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면서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면서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