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8·15 광복절 특사, 비판 잇따라…"국민 통합 아닌 여론 분열 초래"

사진=아주경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자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사면 대상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인물들이 포함됐다"며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재벌총수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에 가담해 범국민적 피해를 유발한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통합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별사면이 아니라, 국고 유출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국민피해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 첫 기소 '삼부토건', 내란 특검 사건과 같은 재판부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기소 재판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서 각각 첫 기소한 사건이 동일한 재판부에서 진행되게 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구속한 후 지난 1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했다. 형사합의34부는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방첩부대장 법정 증언 "계엄 당시 곽종근, 尹과 통화 후 국회 단전 언급"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후 국회 단전 등 강경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영권 국군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부대장은 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봤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내란 재판에 네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측의 '물리력을 통한 인치는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경복궁 또 낙서 테러…'트럼프' 쓴 70대 현행범 체포

지난해 스프레이 낙서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경복궁이 또다시 낙서로 얼룩지며 국가유산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오전 8시 10분께 경복궁의 상징인 광화문 석축에 검은 매직으로 낙서하던 김모(79) 씨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광화문 인근을 순찰하던 경복궁 관리소 소속 근무자가 낙서 현장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김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낙서 사건은 경복궁이 1년 8개월여 만에 또다시 훼손된 사례다. 앞서 2023년 말에는 10대 청소년들이 30대 남성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 영추문 등에 스프레이 낙서를 남겨 큰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낙서 제거에만 약 1억 3100만원의 비용이 들었으며 낙서 사주범과 10대 낙서범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평 폭우 실종자 전원 수습…23일간 대규모 수색 마침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경기 가평군에서 실종되었던 인원이 모두 수습되며 23일간의 대규모 수색 작업이 종료됐다. 지난 9일 북한강변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은 마지막 실종자 50대 남성 A씨로 최종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변에서 발견된 시신은 치아 구조 감식 결과 7월 가평군 덕현리 강변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던 A씨로 확인됐다. 

​​​​​​​가평 실종자가 모두 발견됨에 따라, 지난달 20일 집중호우로 인한 경기 북부 지역 인명 피해는 사망 8명(가평 7명, 포천 1명), 부상 5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민은 88세대 137명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는 6532건(18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 다행이며, 피해 회복 단계까지 현장 안전과 주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