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美 상호관세 본격 시행…韓·日·EU 등엔 15%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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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본격 시행…韓·日·EU 등엔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가 공식 발효됐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69개국 수출품에, 최대 41%의 추가 관세가 적용됩니다.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지만, 수출 경쟁력과 기업 수익성에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를 밀어붙였으며, 한국·일본·EU 등은 대규모 투자와 제품 구매로 관세 인하를 유도했습니다. 일본은 일부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측 문서에는 해당 조치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는 ‘강탈 협상’이라는 미국 내 비판까지 나올 만큼 교역국들의 반발을 샀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 추가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한·미 간 무역 합의는 원칙 수준에 그치고 있어 향후 세부 협상에서 입장차가 표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교역국의 대미 투자를 미국이 갚지 않아도 되는 “선물”이라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체포 또 무산…"尹, 완강한 거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또다시 실패했는데요. 물리적 저항과 부상 우려로,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남에 따라 재청구 또는 대면 조사 없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체포 대상이 되었으며, 불법 여론조사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는 소환 조사에서 진술을 이어갔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미 확보한 증거와 진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신병 확보에 속도를 냈습니다.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주 초 열릴 전망입니다.
 

李 정부 첫 사면심사위…조국 심사명단 포함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치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수감된 지 8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 첫 ‘정치인 사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심의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명단은 12일 확정됩니다. 대통령실과 교감을 통해 사면 대상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종교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면을 요청해왔지만, 야권과 민주당 일각에선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한 남용 피해 복구'라는 명분 속에 조 전 대표 사면에 긍정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사면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힘 전당대회 4파전 확정…반탄 vs 찬탄 격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대표 본선이 탄핵 찬반 입장을 기준으로, 김문수·장동혁 대 안철수·조경태의 2대 2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반탄파인 김·장 후보는 보수 단합과 윤 전 대통령 지지층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성 보수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찬탄파인 안·조 후보는 계엄 옹호론자와 절연하고 인적 쇄신을 통한 보수 혁신을 강조하며 전통적 보수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탄핵 찬반 대결 구도로 치러지면서 과반 득표자 없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원 투표 비중이 80%인 본선에서는 강성 당심을 누가 잡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여권을 향해 강한 공세를 펼치는 김·장 후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강한 야당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조 후보는 혁신 후보가 당권을 잡아야 당 해산 공세를 막고 민주당에 반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전통시장 냉방설비·화재공제 보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폭염과 재난에 대비해 전통시장 점포에 냉방 설비를 지원하고, 화재 공제 보상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개별 점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내년 사업 공고는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자연재해 피해 시 원스톱 지원센터를 가동해 현장 조사부터 위생·안전관리, 심리 치유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화상 및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신설해 실질적인 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 반격 시동…테슬라 이어 애플 뚫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이어 애플에도 ‘아이폰용 이미지센서’를 공급하며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사업에 반등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애플은 삼성의 오스틴 공장에서 ‘차세대 칩’을 생산 중이라 밝히며, 삼성 이미지센서 '아이소셀'이 이르면 2027년부터 아이폰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연이은 대형 수주는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적극적인 경영 행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2030 비전' 실현을 가속화하며 소니와의 점유율 격차를 줄이고, HBM4 공급망 진입 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