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교)李, 정연주·이광복 해촉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전 정부 위법·부당한 처분 바로잡아…방송 공정성 보장 위해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해촉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심위원 등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항소를 취하하거나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