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日·필리핀·인니 등 亞 국가와 잇따라 무역 협정 타결...韓 협상도 촉각

對日 관세 25%→15%...日 자동차·농산물 시장도 개방 예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 마감 시한을 앞두고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과 잇따라 무역협정을 타결하며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이 관세 인하를 대가로 대규모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의 협상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의 협정 체결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고, 초미의 관심사이던 자동차 관세 역시 종전 25%에서 12.5%로 낮췄다. 여기에 종전의 '최혜국 기본 관세'인 2.5%를 합치면 자동차 관세는 총 15%가 된다.

대신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와 쌀 및 기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반면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경우 기존과 같은 50%가 유지됐고, 농산물 관세도 인하되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행사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함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300㎞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협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막 일본과 역사상 최대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가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라며 “관세보다 투자에 초점을 맞춰 미국에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노력해 온 결과”라고 언급했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물자는 향후 관세가 부과될 경우 타국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필리핀과도 군사·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종전 20%에서 19%로 낮아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한 후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일본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다.

또한 이날 공개된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 협정 세부 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의약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다만 베트남과의 협상은 당초 합의된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높은 관세율을 제시하면서 베트남 측이 아직 협정에 공식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이 아시아 주요 교역국들과 잇따라 무역 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한국과의 협상 결과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상호관세율이 15%로 정해진 가운데 이 수치가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상호관세 중 기본관세가 종전 10%에서 15%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고, 싱가포르 DBS은행의 마티에잉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15% 관세가 한국과 대만 등 다른 북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자체 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이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 요구했던 것처럼 한국에도 대규모 대미 투자를 비롯해 농산물과 자동차 등 시장 개방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요구했던 수준의 투자 약속이나 시장 개방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달 초 ‘일본의 제안’을 거론하면서 대규모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머지 않아”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