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제4이동통신 검토…통신요금 인하 과기정통부 숙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4 이동통신은 장관 임명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4 이동통신사 설립에 대한 질문에 "통신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이다"라면서 "통신 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에 공감한다. 기술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신 3사가 과도한 이익을 내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제도적 개선 검토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와 위약금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SKT가 과기부와 충분한 소통 없이 국민 불안을 키우며 국회를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영상 SKT 사장은 위약금 면제로 7조원의 손실이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어제 기준 79만명이 이탈했고 매출 손실은 약 700억원에 불과하다”며 “SKT 위약금 부담은 1000억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과기정통부도 SKT와 신속한 대응이 부족했던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문제 발생 이후 보고와 조치가 원활하지 않았던 종합적 문제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SKT에서도 사전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내용을 과기정통부와 정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