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심판이 선수로 뛴다' 지적에 "선거관리는 선관위가 해"

"선거는 선관위 주재, 한 대행은 선거일만 결정"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21대 대선 (사전)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박주현 변호사의 투표함 관련 항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지적에 "선거 관리는 선관위가 한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선후보가 되는 것하고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것 사이에는 어폐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한 대행이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출마자로 다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선거의 주재자라고 생각하는 채 의원의 관점이 헌법적으로 선관위와 다르다"며 "선거는 선관위가 주재하고, 임기 만료가 아닌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만 해주면 (역할이)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선거 관리와 관련해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선거 관리는 저희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지원 부서다. 절대 선거 관리 권력을 행안부에 넘겨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