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임대차 신고 때 확정일자 자동 부여...과세정보 활용 안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신고제 도입과 연계해 임차인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토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표기되며 신고 접수일 확정일자 효력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이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