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IT입법포럼] 전영수 과기정통부 과장 “보편요금제, 고가-저가요금제 혜택 차별 해소”

데이터 이용량 증가로 통신비 상승 압박...시장은 자발적 경쟁 없어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 아주경제 IT입법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 이용자 간 혜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 아주경제 IT입법포럼'에서 “이동통신사들이 경쟁하는 부분은 주로 고가요금 구간에 포커스 돼 있다”며 “3만원대 저가요금제와 6만원대 요금제의 가격 차이는 두 배인데 데이터 제공량은 500배로, 이런 이용자 차별을 해소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 보편요금제 도입 취지”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핵심 정책으로 손꼽힌다. 통신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정부가 가격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며 크게 반대했고, 1년 가까이 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편요금제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전 과장은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의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의 혜택 차이가 크다”라며 “저가요금제의 제공량이 적어 상위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이 같은 요금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데이터 이용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자발적인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 과장은 “국민 1인당 데이터 이용량은 연평균 30% 이상 늘어나고 있어 통신비 상승 압박이 큰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자발적인 요금경쟁이 안된다면 통신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제도화, 공론화를 통해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