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한미일-북중러 구도 요동

북한 광폭 행보, 중국 러시아 우군 확보…미국,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한국·일본과 정상회담 '비핵화' 의제 조율

남북, 포괄 합의→북미, 일괄 타결→단계적 이행…한국형 비핵화 해법 주목

[사진=인터넷]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사상 최초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몰타형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논의의 방향과 구체적 방법을 놓고 견해차가 큰 북미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을 우리 정부의 큰 과제로 보고 있다.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체제보장을,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들을 고려해 한국형 해법을 창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를 이룬 뒤 북미정상회담에서 일괄적 타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추후 재개될 비핵화 다자회담에서 단계적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 양자·3자·6자의 비핵화 다자회담 형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북·중·러 대 한·미·일 ‘편가르기’ 양상…비핵화 문제 6자 회담으로 확대되나

실제 최근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놓고 남북, 북미를 비롯해 북중, 한미, 한중, 한러 등 동북아국가들이 교차방정식처럼 맞물리며 대화국면이 확장되고 있다. 이 속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 '편가르기'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으로 긴밀한 북중 관계를 재확인한 데 이어 러시아를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해 북러 정상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리용호 외무상은 4년 만에 러시아도 방문해 북러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중국 예술단단장으로 쑹타오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했다.

조선중앙방송은 15일 “접견 석상에서는 또한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문제들과 국제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들이 진지하게 교환됐다”고 전했다.

방송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중대문제’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비핵화 문제 및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광폭적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북미 간 비핵화 합의 실패에 대비한 '보험'성격이 크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카드를 이용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반도 문제와 북핵 당사국으로서 동북아 안보지형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북·중·러 간 이해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한국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비핵화 의제와 로드맵에 대한 조율에 나서고 있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 전에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북한과의 대화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북미정상회담 전 최대한 빠른 시기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후로 한일-한중일-한러 정상회담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 전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안보동맹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7~18일 마라라고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이처럼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국 간 힘겨운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중국과 러시아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각각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방적으로 미국이 본인의 주장만을 고수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통해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13일(현지시간) 민간인을 상대로 화학무기 공격을 벌인 시리아 정부에 대해 군사공격을 단행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CNN은 '트럼프의 시리아 공격은 북한이 핵을 원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사진=아주경제 DB]

◇북한식 VS 미국식, 제3의 길 한국형 해법 주목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제시할 비핵화의 정의와 속도, 검증 방식, 보상 요구 등이 가장 큰 변수이자 핵심이다.

미 국무부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한 번의 만남에서 곧바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어떤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혀 합의까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란 등에 적용했던 비핵화 로드맵을 정치 및 안보 환경이 다른 한반도에 대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조건, 환경 등이 가장 가까운 것은 지난 2005년 9·19 합의(공동성명)를 통한 비핵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를 이루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괄적 타결’을 한 뒤, ‘단계적 이행’을 하는 한국형 모델을 제언했다.

포괄적 합의 대상은 북한의 비핵화, 한·미의 대북 군사위협 해소,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등이다. 일괄적 타결은 3단계로 첫 단계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에 따른 북·미 국교정상화(대사관 설치)다. 이어 북한의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미국의 독자 제재를 전면 해제한다. 마지막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해체하고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는 식이다.

조 위원은 “북·미 간 불신의 골이 깊고 비핵화 입장 차가 큰 만큼 한국의 조정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식 해법은 우선 북미 양 정상 차원에서 큰 틀의 비핵화 목표와 로드맵을 일괄 타결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우선은 비핵화 문제를 큰 틀에서 합의하고, 그다음 이행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단계적으로 이행을 하고, 보상 문제는 단계적 이행에 맞춰 행동 대 행동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북한식 해법은 현실적으로 핵고도화 수준이 80~90%에 달한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견해를 내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최근 남북대화에 대한 진지한 접근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새로운 안전보장장치가 마련되고 경제부흥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ICBM 폐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빠르면 2019년 여름, 늦어도 미국 대선 직전인 2020년 여름까지 북한이 핵무기와 ICBM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국도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며,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남․북․미․중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