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5자회담ㆍ사드배치'로 국면전환 시도 땐 우리 정부의 출구전략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면서 한편으론 한반도 긴장 상황을 대화국면으로 바꾸기 위한 물밑 접촉을 진행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담판 이후 ‘6자회담’ ‘협상과 대화’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 등을 포함,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묘한 상황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북한에 대해 대화 체널을 끊고 당분간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천명한 우리 정부로서는 갑작스런 대화국면 전개시 어떤 형태로 외교 정책을 전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중, 한반도 국면전환용 물밑 접촉 계속

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현재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두 사람의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한 뒤 "양측이 중미 관계와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통화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 부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중시하는 6자회담 재개와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의 병행 추진에 대한 미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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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외교부가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격화되는 점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표시한 점을 비춰보면 긴장 상황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측에 6자나 북한이 빠진 5자 회담 재개등을 구체적으로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왕 부장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중국이 중시하는 6자회담 재개와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의 병행 추진에 대한 미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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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이 한미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반대와 우려를 표시해 온 만큼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빠지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후 대화 가능성

이와 관련 최근 미국 정부도 사드배치에 대해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선다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존 커비 미국무부 대변인은 7일 오후(한국시간 8일 오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한·미 간 협의는 잠재적 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목표는 북한 정권 엘리트들이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중이 한반도 긴장상태에 대한 국면 전환을 심사숙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점은 대북 강경일변도로 정책을 추진중인 우리 정부가 되짚어봐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5월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북미간 직접 대화를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