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정책, 시진핑 정권들어 1순위 바뀌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대북 정책의 1순위가 '북한의 핵포기'가 되었다고 중국의 저명한 전문가가 밝혔다. [사진=강정숙 기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대북 정책의 1순위가 '북한의 핵포기'가 되었다고 중국의 저명한 전문가가 밝혔다.

장 투어셩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 박사는 29일 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15' 포럼에 참석해 "중국의 대북정책이 이전에는 한반도 평화안정이었지만, 북한이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새로운 위성발사를 통해 미사일 테스트를 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켜 대북 정책의 우선 순귀가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투어셩 박사는 이날 '한반도 문제의 종착점은?'이라는 제목의 마지막 세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북·미 간 군사적 대립으로 또 다시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중요 순위는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기에는 최근 탄탄해진 경제·문화적 교류와 더불어 여러 이슈에서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한중관계가 요인이 된다"며 이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한중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여지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장 박사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북한 붕괴론 보다 더 큰 위험요소는 우연히 일어나는 군사분쟁"이라며 "정전협정 체제에서 이뤄지는 공동군사훈련 등이 북한을 자극해 군사분쟁으로 이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경고했다.

포럼에 참석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 정권이 지속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수개월내에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붕괴와 북한의 종말을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북한사람들 마음에는 김정은이란 리더가 북한과 마찬가지"라며 "정권이 의미가 없더라도 존재한다고 본다"며 "북한 정권은 생존할 것이며 만약 정권이 끝난다면 그때 후속적 정권이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만한 이유가 없기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은 북한이 현재까지도 별 타격없이 핵무기를 유지하고 심지어 새 무기를 만드는데, 그 동안의 제재가 핵무기를 유지하는 대가에 비교하면 별로 심각하게 다가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또 "북한의 병진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은 힘든 여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의 병진정책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