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로 본 중국의 '침묵 외교술'

매력적인 韓자본에 AIIB 가입 권유 종용…"사드 침묵과는 무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가운데)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압박과 침묵을 오가는 외교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당초 예상을 깨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반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우리정부에 재차 권유했다.

 

지난 17일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이 종전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이날 중국의 '침묵'은 예상 외다. 그렇다면 중국이 보여준 '침묵'의 그 저변에는 어떤 얼굴이 있을까.
 

◆타이밍 보는 중국

사실상 중국은 한국정부에 이미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왔다.

때문에 이미 전달된 중국의 입장과 더불어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는 3국의 공통 현안에 대해 집중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의외의 침묵은 여러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우선 중국의 이번 '침묵'은 주권 문제를 언급하며 민감하게 반응한 한국의 여론을 의식한 중국이 전술상 타이밍을 조절해 나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중국은 한중일 3국 현안에서 자신들이 고립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상 피해 간 것으로 보여진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학과 교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은 중국이 한국 정부에 가입 권유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역사문제는 3국 회담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중 간 공유 부분을 넓힐 수 있는 사안인데, 오히려 사드 문제를 (한중일 회담에)의제로 가져와 미국 편에 서 있는 일본과 자국의 안보 문제로 고민하는 한국에 자신들(중국)이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해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수는 "사실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나가기 위해 협력이 가능한 얘기를 많이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려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를 통해 중국이 도리어 고립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침묵전술'을 구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류젠차오 부장조리가 사드의 한바도 배치를 두고 우려 수위를 높인후 왕이 부장이 점잖게 AIIB 가입을 권유한 것은 향후 한중일 정상회담서 논의될 동아시아 문제와 AIIB 가입을 둘러싼 사전 투트랙 전술이라는 설명이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 골치아픈 '중국 책임론' 

중국은 또 사드 문제와 직결되는 북한의 비핵화에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전술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이 사드 문제를 언급할 경우, 핵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한국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미국과 논의하는데 반해, 중국은 자신들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만족할 만한 제재에 동참하지도 않으면서 사드 배치만 반대하는 등 이기적인 모습으로만 비춰질 것을 우려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사실상 중국은 북한에 대한 '대국책임론'이 나오기 전에 당장은 자신들(중국)이 (사드이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입장만을 어느정도 표명한 정도가 전술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

이와 동시에 김 센터장은 "중국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문제와 같은 선상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볼 가능성이 있어 중국이 우리에게 아시아의 중견국가로서의 책임을 부여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시 일본에 한국과 중국이 집단적자위권에 반대하고 부정적 입장을 여러차례 발표했는데 사실 집단적자위권 문제도 사드와 마찬가지로 주권문제로 볼 수 있다"며 "중국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문제가 미·일 간 논의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 주변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과 중국이 여러차례 우려를 표명한데서 착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드가 한국의 주권문제와 한·미 간 협상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일본에 주변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사전달을 해 왔던 것처럼, 한국이 미국과 사드 배치 문제의 협상이나 논의의 과정에서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청취하고 고려하겠다는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들어준다기 보다는 중국의 전술적 속내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일본의 그것과는 차별화 해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청취하고 고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향후 우리 외교가 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의 대中 견제전략 무력화 전술

중국은 또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침묵전술'을 행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기현 통일연구원 정치학박사는 "중국이 사실상 사드 문제를 기술적·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다기 보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전략 차원에서 화룡점정을 찍는 것으로 인식, (사드 문제를 ) 더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 자체가 도입되는 순간 미국의 MD 체제가 사실상 완성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AIIB와는 별개로 '적당한 때' 찾기위해 이번에는 침묵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박사는 AIIB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권유가 하반도에서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과 상관없이 한국의 자본이 중국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AIIB 가입 유도에 적극성을 띨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중국에게 당면한 과제는 사드가 아닌 AIIB 가입문제로, 그동안 가입 문제를 놓고 시간을 끌었던 한국은 현재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AIIB 가입을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미국의 체면을 살려줬다고 볼 수 있고, 또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상당 부분 돈을 댈 수 있는 국가란 점에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유인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