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구속 만료 전날 내란 심리 계속…석방 후 선고 가능성

19일 두 번째 전합기일…20일 만기 앞두고 불구속 재판 예상

특검, 기한 내 선고 요청…이상민 구속기간은 내달 18일까지

지난 5월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석방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선고기일은 잡지 않은 상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다.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 이후 심리를 이어가는 것이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 기간은 20일 만료된다.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이번에 지정된 기일은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 아니라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기일인 만큼 한 전 총리는 구속 기간 안에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하고 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현재 석방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이 석방될 경우 도주 등으로 형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선고해 달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두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데다 두 피고인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핵심 쟁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하도록 하려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어 상고심 판단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