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작전정보 제공 지시' 文정부 안보라인에 징역형 구형

정의용·정경두 각 10개월, 서주석 2년…비공개 결심공판

피고인들 "기밀 누설 아닌 갈등 관리"…정보의 비밀성·직권남용 다퉈

지난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총회 개막식에서 정의용 ICAPP 상임위 의장(전 국가안보실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피고인들은 해당 정보가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공소청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교체와 관련한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해당 정보가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며, 이들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장비와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시 시점과 횟수는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차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근무하던 2020~2021년 6차례 등 총 8차례다.

서 전 차장에게는 2018년 4월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사드 기지 내 공사 자재 반입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대단체와 협상한 뒤 작전 수행 중인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고인들은 첫 공판부터 정보의 비밀성과 누설의 고의, 직권남용 성립 여부 등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사드 배치 작전 자체가 군사기밀이 아닌데 노후 장비 교체 작전만 군사기밀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해당 정보를 군사기밀로 인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급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 전 차장 측 역시 전달한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별도 통지가 없어도 인근 주민들이 작전 약 2시간 전에 이동 상황을 알 수 있었으며, 정확한 정보를 미리 제공한 것은 주민 협조를 구하고 갈등을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른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정 전 장관 측은 작전을 저지해 사드 배치를 막으려 했다는 수사팀 주장은 억측이라며, 실제 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