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출범 앞두고…인선 독립성·재판 영향에 쏠린 시선

특검 임명에 공정성 논란…수사 대상 12개 중 6개 李 사건

검사 파견 기피·수사권 특례 논쟁…'공소취소 삭제' 해석 차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화면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국가기관의 수사·기소권 남용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별검사가이 출범 전부터 인선과 수사 독립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았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검증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법률 공포 후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 1명씩 가운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8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기본 수사 기간 90일에 자체 연장 두 차례와 대통령 승인 연장을 더해 최장 200일이다.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6개 항목에 포함됐다.

수사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이 특검을 선택하고, 여당에도 후보 추천권이 부여된 만큼 인선 단계부터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규명 대상은 국가 기관의 권한 남용 의혹이며, 역대 특검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에서 임명 구조만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공소 취소 논란도 여전하다. 국회는 특검 직무에서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과 기존 수사·기소 사건의 이첩 요구 권한을 삭제했다. 민주당은 의혹 규명에 집중하도록 했다는 입장이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검에 준용하는 규정이 남아 있어 해석이 엇갈린다. 다만 검사 권한의 준용과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별개여서 준용 조항만으로 대통령 사건의 직접 취소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청이 기존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법 통과 당일 지명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공소 취소 관련 질문에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소 취소 지휘 여부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검이 증거 누락이나 진술 회유 등을 확인하면 기존 재판에서도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 특검의 판단이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와 수사·기소권 남용 조사를 재판 독립 침해로 볼 수는 없다는 반론이 맞서는 이유다.

협조자 형 감면도 변수다. 특검법은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주요 진술·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관련 범죄로 처벌받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수사 협조를 끌어낼 수 있지만 감형을 기대한 진술인지 등을 놓고 신빙성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언론브리핑 범위를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으로 한정하지 않은 점에는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나온다. 공개 내용이 당사자의 방어권과 무죄추정 원칙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사팀 구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현직 검사 등은 아직 구체적인 파견 권유 단계는 아니지만, 동료 검사 수사에 대한 부담으로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기존 특검 파견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 부담 속에 추가 차출이 이뤄지면 일선 공소청의 사건 처리와 공판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례도 논쟁거리다. 특검법은 수사권·지휘권에 개정 전 형소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정부·여당이 특검에 예외를 인정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운영 비용으로 거론되는 380억5600만원은 확정 예산이 아닌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 5월 원안 기준 비용추계액이다.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파견 검사 30명을 전제로 산정해 최종 의결안의 인력 변경은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소요액은 인력 구성과 운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 불참을 선언하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