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조작기소 특검법, 헌정사 최악의 이해충돌"

이기인 "李 거부권 행사 않으면 '행동' 나설 것"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천하람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이 9일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향해 “헌정사 최악의 이해충돌”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이름이 적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수사·기소를 다시 들여다볼 특검의 임명장에 서명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지우는 데 국민이 준 의석을 쓴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은 그 의석부터 거둬갈 것”이라며 “법정의 재판을 피하려다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향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개혁신당도 원내 의원들과 협의해서 행동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관련해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민의힘과 공동 연대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당내 조직을 가동해 (장외)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본인 사건을 특검까지 동원해서 ‘조작기소’ 딱지를 붙일 수 있다니, 권력이 좋아도 너무 좋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발동되는 것도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다”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면 옷을 갈아입은 슈퍼맨처럼 갑자기 수사권이 생기는 것도 신기하다”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조항 중 폐지된 형사소송법 규정을 끌고 와서 특검팀에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지적하면서 “죄를 짓고도 권력만 잡으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비대위원회에서 김철근 전 사무총장의 경기 용인병 조직위원장 인준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