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지휘 답변 미룬 이용철…'진상규명 이후' 입장 주목

이틀간 출근길 질문에 유보…내일 청문준비단서 언급 예고

대장동 관여 의혹은 부인…李 대통령과 친분 지적도 반박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지휘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뤘다. 조작 기소 의혹의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에 이어 구체적인 판단은 유보하면서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따른 공소 취소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후보자는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진상 규명 결과를 보고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내일 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보는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현직 방위사업청장인 이 후보자는 당초 11일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한 뒤 12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할 예정이었다. 현재는 첫 출근을 11일로 하루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후보자는 전날에도 공소 취소 지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특검의 기존 사건 이송 관련 내용을 빼고 진상 규명에 집중하도록 국회에 건의했고, 국회도 이에 맞춰 특검법을 제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소 취소를 검토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던 전임 장관과 앞선 후보자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나 자신이 공소 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했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현재까지 공소 취소를 지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논란의 배경에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이 삭제됐지만, 진상 규명 결과가 해당 사건의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관여 의혹과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인사라는 비판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선임에 관여한 경위를 두고 선임 당시인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장동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당시나 지금이나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함께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부인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 거액을 건 도박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이 인선 배경이라는 지적에는 "친분 자체가 장관의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과 무관하게 친분만으로 임명된다면 문제지만,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법무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현안을 다뤄온 경험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30년 법조인 경력과 방위사업청을 이끈 행정 경험을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