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햇살론·징검다리론 등 '포용금융' 예산 확대 추진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납부 이자 50% 환급 추진

징검다리론 금리 3%P 보전…315억원 신규 편성 요청

K-민생지킴대출 공급 확대에 1000억원 증액 요청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8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포용금융 예산사업 증액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의 '3대 민생프로젝트' 가운데 서민금융 분야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햇살론 특례보증에 '성실상환자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안 828억원보다 2455억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연 12.5%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게 매년 말 납부 이자의 50%를 환급해 실질 금리 부담을 연 6.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은행권 진입을 돕는 징검다리론에는 이차보전 예산 315억원을 새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갚은 이용자가 은행에서 연 9% 이내 금리로 최대 3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상품이다. 다만 은행권 자체 상품으로 운영돼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전체 차주에게 대출금리의 3%포인트를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금리를 연 6% 이내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이 이뤄지면 평균 금리는 연 4%대로 내려갈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K-민생지킴대출'의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도 1000억원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K-민생지킴대출은 저신용자에게 연 4.5% 금리로 100만원을 최장 10년간 빌려주고, 성실상환시 제도권으로 연계하는 상품이다. 고금리·고물가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지원하는 예산 확대도 건의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부실 차주의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사업과 관련해서도 경제적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정무위는 오는 10~11일 예산소위를 열고 금융위 등의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