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 "미래대응기금 30조, 지방교부세로 돌려줘야"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일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30조원 정도는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는 게 지방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단은 대통령과 기획예산처가 하겠지만, 잘 정리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2025년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삭감됐는데 총액이 15조5000억원 정도"라며 "중앙정부가 임의로 경기가 안 좋아 세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안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올해 세수가 63조원 정도 증가하고, 내년에도 60조원 정도 늘어난다"며 "이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해서 투자한다는 건데, 그간 3년간 삭감된 교부금을 다 채워주고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게 지자체장들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이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등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시도지사들의 빠른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2028년 총선 때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선출을) 하겠다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좋게 본다"면서 "기왕 (통합을) 할 거라면 빨리 해야 지원도 많이 받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지역주민 동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의를 받으려면 정치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11월에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3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은 거의 현실적으로 다 내려보내는 마지막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많이 우대하는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공공기관은 멀리 안 가길 원하지만 국가정책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