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방역 체계 전면 손질…사전예방에 무게

농가 자율점검·스마트 방역 확대하고 백신 개발 추진

전염병 분류도 1·2·3종에서 위험도 중심으로 개편

[사진=전남도]

정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질병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가축 처분과 이동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농가 자율방역을 확대하고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혜택을 늘리는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방역체계도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새로운 가축전염병 전파 양상과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전예방·현장 역량 강화, 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 방역관리체계 개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농가 자율방역 확대…2027년 우수농장 인증제 도입

우선 농가의 자율방역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의 방역 점검을 농가 자율점검 중심으로 바꾼다. 농가는 점검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방역 상태를 확인하고, 정부는 점검을 하지 않은 농가와 무작위로 선정한 농가, 고위험 농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장 소독과 출입 통제, 질병 탐지 등 5대 핵심 방역 영역에는 스마트·인공지능 전환(AX) 기술을 도입한다. 농장과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의 데이터를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연계해 위험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산란계와 종돈장, 대규모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청정인증농장과 우수관리인증농장을 선정하고 방역물품 지원과 보상금 감액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방역 역량이 취약한 농가에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방역 교육 대상도 농장주에서 농장관리자와 종업원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종업원에게는 입국부터 농장 근무까지 단계별 다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민관 협력을 통한 국산 백신 개발도 추진한다. 구제역 플랫폼 백신은 2027년까지 상용화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과 진단법을 개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은 2030년까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 처분·이동제한 위험도별 차등 적용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는 질병별 특성과 전파 위험을 고려해 대응 방식을 세분화한다. 구제역은 소 이력관리시스템과 KAHIS를 활용해 백신 접종이 누락된 개체를 찾아 관리한다. 인접 국가에서 발생한 신종 SAT1형에 대비해 위험지역 사전 접종과 백신 비축도 추진한다. SAT1형 백신은 2027년까지 3200만두분을 확보하고, 올해 안에 1000만두분을 비축할 계획이다.

ASF는 야생멧돼지와 불법 축산물 유통, 혈장단백 사료 등 주요 전파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고병원성 AI는 과거 발생이 많았던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출입 인원·차량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밀집단지별 맞춤형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럼피스킨은 위험 농가에 백신을 접종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긴급 방제를 추진한다.

가축 처분과 이동제한 조치도 위험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한다. 구제역이 시군 내 최초로 발생한 농가라도 국내 백신 접종 유형에 해당하고 임상증상이 없으며 백신 항체 양성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부분적인 가축 처분을 허용한다. ASF 발생 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가는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를 거쳐 가축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동제한과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생 지역과 축종, 위험도에 맞춰 적용한다.

◆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 90%로…방역관리체계 개편

농가 보상금 지급 기준도 개선한다. 가축전염병 보상금 지급 상한을 기존 최대 80%에서 90%로 높이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는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방역 우수농가의 보상금 감액 경감률은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관련 내용은 지난 10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반영됐으며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수의사와의 협업도 확대한다. 가축방역관은 진단과 예찰, 신종 전염병 대응 등 전문 업무에 집중하고 농장 점검과 백신 접종, 소독 등은 민간과 분담한다.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군에서 시도로 확대하고 민간 수의사와 퇴직 수의직 공무원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후 대응 중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사전예방과 위험관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 1·2·3종으로 나뉜 가축전염병 분류체계를 긴급관리·중점관리·상시관리 등 위험도 중심으로 바꾸고, 가축폐기물처리업과 방역컨설팅업 등 민간 방역업종의 등록·평가체계도 마련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관계기관과 농가의 사전예방 역량을 높이고 방역 미비점을 보완해 변화하는 방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