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CR 평가 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28개 당국 중 공동 3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의 경쟁법 전문매체 글로벌컴피티션리뷰(GCR)가 실시한 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서 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담합 사건 제재와 조사기간 단축, 디지털 시장에서의 법 집행 성과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GCR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별 4.5개에 해당하는 '매우 우수(Very Good)'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세계 28개 경쟁당국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독일 연방카르텔청에 이어 호주·프랑스·브라질 경쟁당국과 공동 3위에 올랐다. 이는 아시아 경쟁당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GCR은 2001년부터 각국 경쟁당국의 법 집행 실적과 직원 수, 예산 규모,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2025년도 실적이 반영됐다.

평가 등급은 최우수(Elite), 매우 우수(Very Good), 우수(Good), 보통(Fair) 등 4개로 나뉜다. 공정위는 2014년 처음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이후 2016~2017년에는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018년부터는 별 4.5개의 매우 우수 등급을 유지하면서 13년 연속 상위권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GCR은 특히 담합 분야의 법 집행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공정위의 담합 제재 건수는 174건으로 전년(83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건수도 같은 기간 52건에서 147건으로 늘었다. 담합 사건의 평균 조사기간은 184일에서 131일로 53일 단축됐다.

디지털 시장에 대한 대응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3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대표적으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에는 소비자 데이터 공유 금지 조치를,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에는 기존 가격 유지 조치를 부과했다.

GCR은 공정위가 높은 수준의 법 집행 활동을 유지했지만 전체 과징금 부과 규모는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한국 공정위가 오랜 기간 동안 공정하게 법집행을 하며 쌓아온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세계 경쟁질서를 선도하는 선진 경쟁당국으로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