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역사회 갈등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통합청사 건립 제2차 시민토론회'

[사진=상주시]

“공정한 절차를 통해 내려진 결정은 서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북 상주시는 통합청사 건립을 둘러싼 시민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건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주시-시의회 통합청사 건립 제2차 시민토론회’를 지난 22일, 상주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시민들과 함께 청취하며 시민 공론화 과정을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1차 토론회에 이어 통합청사 건립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시민들이 찬반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충분히 비교·검토해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토론회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도 토론 내용을 확인하고 찬반 양측의 의견을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했고, 동시 수어 통역을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토론회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에 앞서 지난 1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1차 토론회는 청사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와 시민 이용 편의,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한 건립 필요성 등의 건립 찬성 의견과,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 필요성 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반대 의견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상주시는 이러한 의견을 정리∙요약해 시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했다.
 
본격적인 패널 토론은 찬반 패널을 2개 조로 나눠 기조 발언 후 패널 간 상호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돼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질문 기회를 부여해 토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훈 패널은 "장래 행정 통합 가능성과 현 청사부지의 실버타운 등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며 통합청사 건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차광식 패널은 "인구 감소에도 행정조직과 행정 수요가 유지되고 있고, 분산된 청사와 협소한 사무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철구 패널은 "향후 건립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현 청사를 내진 보강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의견을밝혔다.
 
최경출 패널은 "시의 재정자립도와 AI 등 미래 행정 수요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패널 토론이 끝난 뒤에는 시민들이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과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시민 의견 수렴 시간이 이어졌다.
 
상주시는 오는 11월 제3차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 수렴하고, 12월에는 통합청사 건립 여부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상주를 걱정하고 더 나은 발전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다”며 “이제는 찬성 반대를 넘어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상주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서로 존중하고 수용해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을 이제는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사는 행정기관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건립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과 재정 부담, 장기적인 활용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정한 입장의 승패가 아니라 공정한 절차, 투명한 정보 공개, 시민 다수의 의견 존중, 소수 의견 배려로 시민이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합청사는 건물 하나를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가 지역사회의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