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불참하면 독립성 지켜지나"…한병도, 국힘 공세에 "코미디"

최고위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을 향해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일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사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느냐"라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그새 잊었느냐"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권력 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주물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비화폰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백배, 천배는 더 낫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온 자신들의 과오부터 돌아보시라"며 "정치 검찰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트집과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책임 있게 협조하시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두고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며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FBI 국장이나 독일, 일본의 검찰총장 역시 모두 내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