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10년 넘게 연락 끊겨…일체 불개입" 차정인 국교위원장, 친누나 '미인가 국제학교 불법 운영' 의혹에 선긋기

차정인 국교위원장 "사회적 물의 안타깝고 송구…누나의 교육사업 지지 안 해, 법적 절차대로 진행될 것"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1000만 원짜리 가족협동조합이 학비 수천만 원 챙겨…'국교위원장 동생' 팔았는데 몰랐나" 공세

최교진 교육부 장관 "11월 중 고발·수사의뢰 예정"…김희정 교육위원장 "국회 청원 접수돼 청원소위서 다룰 것"

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차정인 국교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안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미인가 국제학교의 불법 운영 및 파행 논란에 대해 “가족 중 한 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차 위원장은 다만 “누님과는 10년 이상 소통이 없었고, 그 교육사업 방식을 전혀 지지하지 않아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며 학교 운영 연루 의혹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차정인 위원장을 향해 “최근 언론을 통해 위원장님의 친누나가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며 학비 환불 지연, 교직원 임금체불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국가교육위원장으로서 국민적 의혹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특히 해당 학교의 설립 구조와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 의원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출자금 1000만 원짜리 협동조합에 이사로 누나와 자형이 참여한 완전한 ‘가족 협동조합’”이라며 “이런 곳에서 학생 120명을 모아 연간 2000만~3000만 원의 학비를 받아 챙겼는데, 교육위원장의 가족이 간판만 바꿔가며 미인가 시설을 운영한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누나가 학부모 면담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장이 내 동생’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경위를 확인해 보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차 위원장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 누나와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누나의) 사업 소식은 작년 7월경 다른 형제로부터 전해 들었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지난 9월 6일에야 알았다”면서 “누님과 생각이 워낙 달라 사실상 대화가 없었고, 제가 그 사업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님도 알기 때문에 제 이름을 거론했는지 여부도 묻지 않았다”고 답했다.

차 위원장은 이어 “성년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난 형제 관계에서 손아래 사람인 제가 충고하는 것이 오히려 그릇된 사인을 줄 수 있어 일체 ‘불개입 주의’를 지켜왔다”며 “누나뿐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 등 세상 누구에게도 이와 관련해 대화한 적이 없다. 행정적·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리라 본다”고 해명했다.

정부와 국회도 강력한 행정·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책을 묻는 서 의원의 질문에 “미인가 국제학교의 불법 운영 방지를 위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의 법 위반 사실을 6월과 9월 두 차례 고지했다”며 “인천교육청에서 오는 11월 중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며 확실하게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9월 23일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낸 ‘미인가 국제교육시설 불법·편법 운영 방지 및 사각지대 해소’ 청원이 요건을 충족해 상임위 청원심사소위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청원서에도 위원장과의 특혜 여부 확인 요구가 담긴 만큼, 차 위원장도 정책적 신뢰를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