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자신 재판 영향 미치려는 포석"

  • 정점식 "靑 '실장 4인방' 국감 증인 제외…개탄스러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3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을 당했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며 "미국의 FBI 국장이나 독일, 일본의 검찰총장 역시 모두 내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강제 배석은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 "중수청법에 따르면 장관이 청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주무 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심 증인이 제외된 것을 두고서도 날선 비판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원천 거부하고 있다"며 "어쩌다가 집권 여당이 실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홍위병으로 전락한 것인지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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