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세대교체] 눈앞에 다가온 5G SA 서비스, 망 중립성 제도 손봐야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있지만…특수서비스 기준 불명확

B2B 분야 기업별 요구 사항 달라…맞춤형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필요

망 중립성·5G SA 전환 논의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이정헌 의원 "네트워크 인프라 가치 새롭게 봐야…상생·협력 모델 필요"

통신 3사 [사진=연합뉴스]

연말 5G 단독모드(SA) 전국 서비스를 앞두고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한 서비스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만들 기준은 갖춰지고 있지만 어떤 서비스에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연내 5G SA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SA의 핵심 기능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하면 하나의 망을 용도별로 나눠 지연시간이나 안정성 등 필요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쟁점은 SA망에서 구현한 품질 보장 기능을 어떻게 서비스로 판매할 수 있느냐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내용이나 제공 사업자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일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구분하는 '특수서비스'를 일정 요건 아래 허용한다. KT가 지난 5일 열린 세계불꽃축제에서 5G SA 기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선보인 것이 대표적 예다. 

그러나 공공 안전 분야 밖에서 어떤 서비스를 특수서비스를 이용할지,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서비스에 품질을 보장하면서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부당하게 우대 받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특수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가이드라인상 정의와 개념,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긴급 서비스나 스마트팩토리, 로보틱스처럼 별도 품질이 필요한 분야는 초기 단계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서비스를 기획할 때 적용 가능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일반 인터넷망의 품질이 왜곡되는 것"이라며 "일반 이용자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어떤 요건을 지키면 제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망 중립성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간거래(B2B) 분야는 기업별로 요구하는 속도와 지연시간이 다른 만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망 중립성 논의와 5G SA 전환 논의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장경희 인하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5G SA 진화, 그 다음 6G로 가는 것과 망 중립성은 별개의 문제다"라며 "5G SA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새로운 기능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며 경험을 쌓아야 향후 6G로도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수정과 관련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글로벌 포럼'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트워크 인프라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상생과 협력 모델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가 함께 공존하며 책임을 분담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디지털 혁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정하게 기여하고 혁신의 결실을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강원대 교수도 "망 중립성 목표는 여러 서비스에 동일한 품질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불합리한 차별을 막는 것"이라며 "공공성이 큰 영역부터 검증하며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용자의 선택권과 요금·운영 조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특정 플랫폼에 특혜를 주거나 일반 인터넷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