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첫 추경 17조193억원 확정...인천e음 10% 캐시백 재개

기정예산보다 1조1503억원 증가...시의회 의결 거쳐 17조193억원 확정

인천e음 779억원 추가 반영...9월 말까지 10%·월 100만원 한도 적용

박찬대 시장. [사진=인천시]

박찬대 인천시장이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인천e음 캐시백을 재개하고 출산·주거·교통 등 민생사업과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한편 만성적인 재정 적자구조를 줄이기 위한 세출 조정에도 착수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이날 제313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최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조1503억원 늘어난 17조19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열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인천e음 캐시백 지원 재개로, 시는 지역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관련 예산 779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캐시백 비율을 10%로 높이고 월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월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출산지원 127억원과 청년월세 추가 지원 15억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279억원, i-바다패스 지원 66억원이 반영됐다. 시는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재원을 배분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대중교통 등 필수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도 264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447억원을 비롯해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확대 536억원, 도시철도 운영비 등 418억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13억원 등이 포함돼 복지와 교통 분야의 기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행정절차 지연이나 사업 일정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을 조정했다. 당초 제출안 단계에서는 전 부서 집행 상황을 점검해 2114억원 규모의 세출을 구조조정하고, 국고보조금·세외수입·결산 잉여금과 통합관리기금 등 내부 가용재원을 활용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했다.

이번 추경은 향후 인천시 재정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자체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사업별로 분석하고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민생사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족 구조를 줄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민생과 반드시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분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민선9기 재정 원칙과 만성적 재정적자 구조 개선 노력이 균형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회 추경안은 당초 17조241억원 규모로 시의회에 제출된 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7조193억원으로 조정·확정됐으며 인천시는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인천e음 캐시백을 비롯한 민생사업과 필수 공공서비스를 집행하면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도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