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쟁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불관여·불개입 원칙 불변"

"상선·원유 수송로·국민 안전 위한 최소 활동은 필요"

청해부대 역할 강화 검토…전투병력·외국군 배속 선 그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이나 군 자산 파견은 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 자산 파견을 일률적으로 ‘파병’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파견 지역이 호르무즈 해협 안인지 인근 해역인지, 목적이 전쟁 참여인지 자국 선박과 국민 보호인지, 전투병력인지 비전투병력인지 등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와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투병력을 파견하거나 우리 장병을 외국군 지휘체계에 편입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개입하거나 지원하는 파병, 전투병력을 보내거나 외국군 지휘 아래 우리 장병을 배속해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며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 파병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호르무즈 기여 방안은 전쟁 개입과 무관하게 한국 선박과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초기 위험지역 운항 지침으로 원유 수송에 차질이 빚어졌던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현지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하며 원유 수송선 운항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그 판단에 따른 책임은 대통령인 제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