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을 ℓ당 100원 낮추고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적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25%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에 쓰이는 부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율을 적용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인 9월 24~27일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유류가격을 9월 17일 대비 ℓ당 100원 인하한다.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 기대에도 부응한다는 취지다.
추석 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19일 오전 12시부터 적용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도 이날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동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달 31일 배럴당 90.5달러에서 이달 16일 105.8달러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85.8달러에서 102.4달러로 올랐다.
정부는 외교 노력과 수입선 다변화, 전략비축유 스왑 등을 통해 당분간 에너지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유업계와 함께 상황반을 가동해 원유 수급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수출 증가와 내수 개선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탄탄한 기초체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가격의 안정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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