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클래리티법' 美상원서 부결…트럼프 이해충돌 논란에 좌초

민주당 전원 반대에 공화당서도 이탈표…연내 처리도 불투명

미 의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가상화폐 시장에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돼온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클래리티법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보유한 다수당이지만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데다 공화당에서도 수전 콜린스(메인), 조시 홀리(미주리) 의원 등의 이탈표가 나왔다.

법안 처리의 최대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가의 가상화폐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였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매사추세츠)은 표결 전 연설에서 "전국의 노동자 가구들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수십억 달러의 가상화폐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고 주장했다.

마크 워너 의원(민주·버지니아)도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 산업에 대한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밈코인 등 가상화폐 발행을 제한하고 각 주 법무장관에게 관련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내놓으며 민주당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가상화폐 보유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처분을 의무화하는 등 더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요구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와 관련주도 급락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원 표결 소식이 전해진 미 동부시간 오후 3시를 전후해 5% 넘게 떨어진 7만4911달러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같은 시간 약 7% 급락한 2357달러를 나타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는 전일 종가보다 10% 넘게 떨어진 172.11달러에 정규장을 마쳤다. 비트코인 약 84만5000개를 보유한 스트래티지 주가도 5% 이상 하락한 129.60달러를 기록했다.

클래리티법은 그동안 법적 지위가 불분명했던 가상화폐의 규제 관할권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상화폐 업계가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해왔다.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만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인 만큼 이날 절차 표결 부결로 클래리티법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