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지사, 중랑구 장애인가족 비극에 긴급지시..."충북 취약가구 먼저 찾아가겠다"

자신의 SNS 통해 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홀몸어르신 등 위기가구 선제 발굴...주기적 안부확인 강화

[사진=신용한 지사 SNS]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서울 중랑구에서 지적장애 가족이 함께 살던 장남의 죽음을 수일 동안 인지하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도와 11개 시·군에 돌봄 취약가구 전수 점검을 긴급 지시하고,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난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한지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적장애인 가구와 고위험 중증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돌봄 공백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우선적으로 찾아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사례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도록 관련 부서와 11개 시·군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6일 서울 중랑구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남성이 숨진 지 며칠 뒤 발견된 사건이 알려진 데 따른 것으로, 함께 살던 어머니와 남동생도 지적장애가 있어 사망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신 지사는 이 사건을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돌봄 취약상태에 놓였을 때 기존 복지체계가 위험신호를 제때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보고, 충북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안부확인 체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현재 주소득자 사망과 실직, 중한 질병, 단전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등을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선지원 후조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복지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당사자가 직접 찾아오길 기다리는 신청주의 복지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충북에서는 단 한 명의 도민도 제도 밖에서 외롭게 소외되지 않도록 벼랑 끝에 선 이웃을 도가 먼저 찾아가 손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