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중수·공소청 출범 전 수사 공백·혼선 차단해야"

고위당정협의회서 조직·인력·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편·추석 물가 안정 대책도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마약대응 현장요원들과 '열린 브런치' 행사를 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과 혼선을 미리 찾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수청·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업무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기관 개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혼선을 최소화할 방안 등도 함께 언급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권한의 집중과 남용을 막고 범죄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며 “두 기관이 출범 첫날부터 본연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의제에 올랐다. 한 총리는 “제도적·구조적 공백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종사건을 자살·산업재해와 함께 정부 생명안전 관리체계에 포함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추석을 앞둔 물가와 민생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성수품 가격 할인 지원에 지난해 9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930억원을 투입하고, 성수품 공급과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명절만큼은 국민이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준비한 할인과 공급, 명절 자금 지원의 혜택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교통·의료·안전 분야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단속과 계도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최근의 국정 평가와 관련해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며 “주권자의 생각을 듣고 국정으로 답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은 자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