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재개발 다시 멈추나…SH "조건부 의결로 추진해야"

세운4구역주민대표회의 관계자들과 토지주들이 세운지구 일대 건물에 붙인 현수막에 "선정릉은 문제없고 종묘는 안 되는가"라고 적혀있다. [사진=하주언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매장유산 보존계획 심의를 보류한 국가유산청에 사업 재개를 요청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SH는 최근 국가유산위원회의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계획안 보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건부 의결을 통한 사업 재개를 요청했다.

앞서 국가유산위원회 매장분과는 지난달 19일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 SH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보완한 뒤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SH는 주요 매장유산을 이전·보존하고 발굴 자료를 전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SH는 이번 이의 제기가 단순히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차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미 인가·고시돼 효력이 발생한 사업시행계획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향후 계획 변경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보존방안 심의 자체를 미루는 것이 적절한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것이다.

SH는 "받은 법률자문은 현재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이 있음에도 향후 계획 변경 가능성이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관련 소송 진행만을 이유로 보존방안의 실질적 심의를 보류하는 것은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유적의 보존방안이 과거에도 한 차례 심의를 거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SH는 "동일 유적의 보존방안은 이미 2024년 1월 당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고 SH는 당시 제시된 요구사항을 반영, 보존계획을 보완했다"며 "현재 유효한 인가 이후에도 다시 계획 확정을 요구한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지가 이번 사안의 주요 쟁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SH는 보류 결정을 단순히 철회하고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보존방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면서 향후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비한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의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SH는 "보존방안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의 의결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유산 보존방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면서도 향후 변경에 대비한 절차를 확보하고,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