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교육 벽 깨려면 재정부터 풀어야"...지방세제 개혁 촉구

9일 오산 원동초 벽깨기 협약식 축사...31개 시군 교육협력 모델에 공감

학교시설 공유·교육행정 협력 강조..."아이들의 삶과 지역 함께 연결해야"

[사진=경기도교육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벽깨기’ 교육협력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협력사업을 실제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재정위기와 구조적인 지방세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오산 원동초등학교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벽깨기 업무협약식’에서 추 지사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허물고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호흡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정책 취지에 공감했다.

이날 행사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산해 보유한 예산·시설·인력·정책을 공동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지사는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학교시설 개방을 둘러싸고 주민과 학교 관리자 사이의 갈등을 직접 중재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면서도 학생 안전과 관리 책임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가 학생만을 위한 폐쇄적 공간에 머물지 않고 주민과 함께 활용하는 교육·문화·건강 공간으로 확장된다면, 지역사회가 학생들의 성장과 재능 개발을 지원하면서 학교 역시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교육감이 추진 중인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추 지사는 교권이 보호돼야 공교육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신속하게 제도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추 지사는 이번 ‘벽깨기’ 협약에 대해서도 "교육행정 역사상 최초"라고 평가하면서, 경기도에서 시작한 협력 모델이 전국적인 교육행정의 새로운 표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추 지사는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재정 여건이 가장 큰 현실적 제약이라고 짚었다. 경기도가 각종 기금을 소진하고 최근 수년간 지방채를 반복적으로 발행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교육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제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지난달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소비세 확충 등 세입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당시 추 지사는 현재의 재정위기 원인 가운데 하나로 낡은 지방세제를 지목했다.

추 지사는 "벽깨기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혁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와 시군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의 호소력 있는 제안이 31개 시군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학교와 지역,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경계를 허물어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폰-프리 문화 확산과 RAS 인성교육, 학교·지역 인프라 공유, 교육예산 확충, 학교복합시설 확대 등 공통과제를 추진하고 지역별 실행계획을 마련해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동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